대법원, 책임준공 확약의 손해배상 범위 판단

대법원이 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확약 위반과 대주단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판결은 확약의 문언과 사업 구조를 함께 보아 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준공 지연으로 생긴 금융 비용 증가분은 인정되었으나, 사업성 악화에 따른 부분은 확약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약정을 작성할 때에는 배상 범위를 계약에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현 건설·부동산팀은 기존 약정의 문구 점검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