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서면 발급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 발급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서면 발급 시점과 기재 항목이 이전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작업 착수 전 서면 발급 원칙이 명확해져 구두 발주 후 사후 서면 처리는 위반으로 볼 여지가 커졌습니다. 둘째, 대금 조정 사유와 산정 근거를 서면에 적도록 해 이후 분쟁에서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발주 절차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발주서 양식과 승인 단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현 공정거래팀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점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